건설업 양도양수 · M&A 법률 자문

실적과 책임까지
함께 이어지는 인수

건설업 인수는 단순한 지분 이전이 아닙니다.
면허의 유지, 시공능력평가 실적의 승계, 그리고 잠재된 우발채무의 차단까지 체계적인 법률·행정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안전하게 완성됩니다.

TRANSFER & ACQUISITION

겉으로는 기업 거래지만
실제로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입니다

건설업체를 인수할 때는 기존의 공사실적과 영업권만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시공 현장의 하자담보책임, 행정처분 이력, 장부 외 우발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계약 체결 전 면밀한 사전 진단과 안전장치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POINT 01

장부 밖 위험까지 확인하는
정밀 실사

표면적인 재무제표만으로는 건설업체의 진짜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미청구 공사대금, 하도급 분쟁 가능성, 퇴직공제부금 미납, 산재 및 행정처분 잠재 사유까지 다각도로 점검하여 인수인이 떠안게 될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장부 밖 위험까지 확인하는 정밀 실사 바인더 이미지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POINT 02

분쟁을 남기지 않는
승계 기준

인수 기준일 전후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대금 지급 단계별 이행 조건, 에스크로(Escrow) 활용, 양도인의 진술 및 보증(R&W) 위반 시의 구제 수단을 계약서에 촘촘하게 반영하여 거래 종결 이후의 분쟁을 원천 차단합니다.

분쟁을 남기지 않는 승계 기준 계약서 이미지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PROCESS

실사부터 변경 등기까지 이어지는
인수 절차

단계별 핵심 체크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01
인수 대상 검토 및 기본합의(MOU) 체결

양수 목적에 맞는 업종·실적 보유 법인을 검토하고, 배타적 협상권과 실사 일정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 초기 조건 및 이행보증금 검토
02
법률·재무·행정 정밀 실사 (Due Diligence)

실질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진행 현장, 소송 및 행정처분 이력, 우발채무 존재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 리스크 진단 보고서 도출
03
본계약 체결 및 채무 차단 장치 설정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인수대금을 최종 확정하고, 진술·보장 조항 및 우발채무 담보 조건을 명시한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 양수도 본계약서 작성 및 공고 절차
04
잔금 정산 및 법인 변경등기

선행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정산하고, 주권 교부 및 대표이사·임원·상호 등 법인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 경영권 및 지분 이전 완료
05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및 사후 점검

관할 관청과 건설협회, 공제조합 등에 변경 신고를 마치고, 인수 후 등록기준 유지 상태를 최종 점검합니다.

• 면허·실적 승계 및 행정 절차 마무리
SUMMARY

일반 기업 거래와 다른 건설업 인수의 핵심

건설업 등록기준 유지
인수 시점뿐만 아니라 인수 이후에도 실질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요건을 상시 충족해야 실태조사 및 영업정지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시공실적 및 평가액 승계
단순 지분 인수인지, 건설업 양도양수 인가·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실적 합산 및 시공능력평가 승계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전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발채무 및 하자책임
과거 준공 현장의 하자보수청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여금 및 보증채무 등 사후에 드러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계약 단계에서 분리·차단해야 합니다.
안전한 건설업 인수를 위한 필수 확인 사항
  • 가결산 재무제표 기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보유 기술인력의 퇴사 예정 여부와 4대 보험 및 상시 근무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점검하셨습니까?
  • 과거 시공 현장의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진행 중인 소송·분쟁 내역을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 장부 외 우발채무 발생 시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담보 및 배상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까?